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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임스 크롤리 경사님
만약에, 경사님이 흑인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백인이었으면 "대통령이 동네 문제에 개입한 것은 실망스럽다"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?
현대 서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민주가 아니라 법치로부터 나온다.
이란도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종교 지도자가 법과 정치위에 있다. 소크라테스의 '악법도 법이다' 라는 말은 악법을 유지하려는 지배계층이 가장 좋아할 말 처럼 보이지만, '악법도 (폐기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) 법이다'라는 뜻이며 악법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법에 저항하고 위반할 때 따르는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.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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